민사공동매수 현금출자 미이행, '부당이득' 81% 환수 성공

   부당이득반환 청구 (공동매수 출자의무 미이행에 따른 정산) 

• 사건 경위 : 원고와 피고는 2017년경 다가구주택을 10억 원에 매수하며 매매대금을 60:40 비율로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. 그러나 피고는 매도인(남동생 부부)과 공모하여, 실제 현금은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승계 대출금 채무만 지분만큼 분담하고 부동산 40%의 지분을 가져갔습니다.

• 의뢰 상황 : 사건 발생 후 약 7년이 경과한 시점에 법무법인 평을 찾아오셨으며, 세월이 많이 흘러 입증 자료가 부족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.

판결 : [원고 승소]
결과 : 청구금액 중 81.3% 인용 (피고가 출자했어야 할 금액 대부분을 되찾음) 

• 현금출자 여부의 확인 : 피고가 주장하는 현금 출자 시기와 금액이 실제 금융 거래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.

• 증거 멸실의 극복 : 7년 전의 거래인 만큼, 피고와 매도인(친인척) 사이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여부.

• 피고 주장의 모순 지적 :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번복되는 피고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지 여부.

• [금융거래내역 심층 분석] 피고와 매도인인 남동생 부부의 통장 거래 내역에 대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,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.

• [모순점 포착 및 압박] 확보된 내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피고가 현금 출자를 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실제 자금 이동이 없었음을 밝혀냈고, 번복되는 피고의 답변을 전략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.

• [공모 관계 입증] 피고가 외부적인 대출 채무만 지분 비율대로 설정했을 뿐, 실질적인 현금 투입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인 자금 흐름표로 재구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.

공동투자 사건은 시간이 흐를수록 입증이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본 사건은 7년이라는 공백에도 불구하고 끈질긴 금융 데이터 분석으로 

피고의 부당이득을 밝혀냈으며, 청구액의 81.3%라는 높은 인용률을 기록하며 의뢰인의 재산권을 지켜낸 유의미한 사례입니다.